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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자 칼럼]“22대 국회, 싸움 ‧부정 ‧부패 오명 벗고 협치 의회 될까?”

▴4월 10일 300명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

▴여당은 이‧조, 야당은 윤 정권 심판, 유권자는 싸잡아 심판?



이영민 | 기사입력 2024/04/10 [12:11]

[李 기자 칼럼]“22대 국회, 싸움 ‧부정 ‧부패 오명 벗고 협치 의회 될까?”

▴4월 10일 300명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

▴여당은 이‧조, 야당은 윤 정권 심판, 유권자는 싸잡아 심판?



이영민 | 입력 : 2024/04/10 [12:11]

                사진=국회의사당 

 

 국가 중대사인 제22대 총선이 그동안 치열하게 펼쳤던 선거운동을 마감하고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번에 뽑을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비례대표 합해 모두 300명이다국민들은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에 들어가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국가 장래를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그러자면 국회의원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끝없이 봉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중 일을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 했으면 못 한 대로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 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 기준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나 원내 제1당인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다선거 기간 동안 여당은 이‧조 심판을 야당은 윤정권 심판을 비롯해 상대방을 온갖 언어를 구사해 공격했지만 그들의 행태를 보면 도진개긴이다군소정당도 많은 공약과 비판을 하고 있다. 여기서 유권자들은 심판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디렘마(dilemma)에 빠지지 않을 수 없지만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금처럼 죽기 살기 싸움질만 하는 국회가 되느냐 아니면 협치를 통해 국가발전을 가져오느냐 기로에 서 있다.

 

중앙선관위와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부정선거 특히 사전투표 조작은 없다고 하지만 재야 전문가나 일부 정치인, 방송인들은 여전히 사전선거 투표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마침내 선관위가 이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다행인 것이다선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본권이 선관위에 의해 유린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선관위는 진작에 나서서 이 의혹을 불신시켰어야 했다선관위의 주장대로 부정은 없다는 전제하에 제22대 국회는 여소야대이든지 야대여소이든지 협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도대체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은 정책 대결은 없이 상대방 비방에 몰 두하면서 어른들의 선거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는 핀잔을 듣고 있다. 국회는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민생은 외면 하고 부정과 부패속에 오로지 권력투쟁에만 몰두한다면 그런 국회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금 돌아가는 정치 상황으로 보아 제22대 국회 역시 순탄하게 굴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구성원들이 국가 장래를 생각해 제발 권력투쟁을 멈추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입법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국민들은 고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국민들에게 절대 배신을 하지 않기 바란다.

 

 

이제 치열했던 선거전은 끝났다. 투표 결과에 따라 승자는 패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패자는 승자에게 축하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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