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 첫 추가경정예산안 3700억 원 편성 시의회 제출
-어려움 겪는소상공인,사회적 약자 지원
-SOC 집중투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이영민 | 입력 : 2024/04/20 [11:46]
□대전시는 19일 3,729억 원 규모의 2024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보다 조기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ㅇ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6조 9,059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3,097억 원, 특별회계 632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ㅇ 이를 위한 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528억 원,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852억 원과 국고보조금 251억 원,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38억 원 등을 이용했다.
□시는 예년보다 첫 추경을 앞당겨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청년에 대한 지원과 민선 8기 공약, 100대 과제와 연계한 문화·체육·산업·중소기업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분야 투자 규모는 추경 재원의 59%인 2,183억 원에 달한다.
ㅇ 먼저, 소상공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0억 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36억 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17억 원 ▲노은시장 경매장 및 중도매인점포 시설 개선 15억 원 등 모두 114억 원이 투자된다.
ㅇ 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144억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99억 원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 10억 원 ▲자활근로사업 10억 원 ▲경로식당 일반이용자 급식비 지원 3억 원 등 총 438억 원이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에 활용된다.
ㅇ 아울러, 청년정책 사업에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사업 73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0억 원 ▲구암 다가온 건립 16억 원 등 1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ㅇ 특히,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예측 기관들이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체육·교통 분야 민선 8기 공약과 100대 과제에 연계한 SOC사업에 재원을 집중한다.
ㅇ 주요 사업으로는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720억 원 ▲옛 대전부 청사 매입 193억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사업 50억 원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 및 이전 48억 원 ▲보문산 전망대 조성 48억 원 ▲제2시립도서관 건립 46억 원 ▲제2대전문학관 리모델링 36억 원 ▲ 태평교 등 야간 경관 조성 사업 31억 원 ▲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20억 원 ▲융복합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19억 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10억 원 ▲신교통수단(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10억 원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9억 원 ▲대전학발전소 건립 8억 원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 수립 7억 원 등이다.
ㅇ 이밖에 창업 등 기업 지원사업으로 ▲스타트업 파크(앵커건물) 구축 70억 원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 10억 원 ▲지방이전 투자 보조금 16억 원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재정적 지원을 통한지역 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방점을 두고 평년보다 더 일찍 편성했다”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4월 30일부터 열리는 대전시 의회 277회 임시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5월 1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 규모
|
구분
|
예산(안)
|
기정예산
|
증감(1회추경)
|
|
|
증감율
|
|
계
|
69,059
|
65,330
|
3,729
|
5.7%↑
|
|
일반회계
|
57,774
|
54,677
|
3,097
|
5.7%↑
|
|
특별회계
|
11,285
|
10,653
|
632
|
5.9%↑
|
|
|
공기업
|
3,316
|
3,348
|
△32
|
0.9%↓
|
|
기 타
|
7,969
|
7,305
|
664
|
9.1%↑
|
재정 여건(일반회계)
ㅇ (세입 재원)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528억원, 지방교부세 852억 원, 국고보조금 251억 원,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등 1,469억 원
ㅇ (재정 수요) 소상공인·사회적약자 지원 및 체육·문화·교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 SOC 투자, 법적·의무적 경비,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반영
|
세 입 (억원)
|
|
세 목
|
1추
|
'24본예산
|
증감액
|
증감(%)
|
|
계
|
57,774
|
54,677
|
3,097
|
5.7
|
|
지방세
|
19,730
|
19,730
|
0
|
0
|
|
세외수입
|
1,898
|
1,370
|
528
|
38.5
|
|
지방교부세
|
11,309
|
10,457
|
852
|
8.2
|
|
|
보통
|
11,221
|
10,400
|
821
|
|
|
특별교부세
|
16
|
0
|
16
|
|
|
|
소방안전
|
64
|
44
|
20
|
|
|
|
△5
|
|
|
지방소멸대응기금
|
7
|
12
|
|
국고보조금등
|
19,247
|
18,996
|
251
|
1.3
|
|
|
국고보조금
|
16,726
|
16,559
|
167
|
|
|
|
균특회계
|
1,333
|
1,285
|
48
|
|
|
|
기금
|
1,188
|
1,152
|
36
|
|
|
지방채
|
2,397
|
2,400
|
△3
|
△0.1
|
|
보전수입 등
|
3,193
|
1,724
|
1,469
|
85.2
|
|
세 출 (억원)
|
|
분 야 별
|
1추
|
구성비
|
'24본예산
|
증감액
|
증감(%)
|
|
계
|
57,774
|
100
|
54,677
|
3,097
|
5.7
|
|
일반공공행정
|
5,693
|
9.9
|
5,665
|
28
|
0.5
|
|
공공질서 및 안전
|
2,235
|
3.9
|
2,150
|
85
|
4.0
|
|
교육
|
2,973
|
5.1
|
2,859
|
114
|
4.0
|
|
문화· 관광·체육
|
4,185
|
7.2
|
2,826
|
1,359
|
48.1
|
|
환경
|
2,246
|
3.9
|
2,217
|
29
|
1.3
|
|
사회복지
|
25,678
|
44.4
|
25,154
|
524
|
2.1
|
|
보건
|
957
|
1.7
|
897
|
60
|
6.7
|
|
농림해양수산
|
1,048
|
1.8
|
1,017
|
31
|
3.0
|
|
산업⋅중소기업
|
2,193
|
3.8
|
1,953
|
240
|
12.3
|
|
교통 및 물류
|
4,793
|
8.3
|
4,390
|
403
|
9.2
|
|
국토 및 지역개발
|
1,843
|
3.2
|
1,633
|
210
|
12.9
|
|
과학기술
|
749
|
1.3
|
720
|
29
|
4.0
|
|
예 비 비
|
327
|
0.6
|
337
|
△10
|
△2.9
|
|
기타
|
2,854
|
4.9
|
2,859
|
△5
|
△0.2
|
예산편성 방향
ㅇ 민선 8기 공약, 문화·체육 등 SOC사업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
ㅇ 법정전출금, 국고보조금 증․감액,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 반영
ㅇ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청년, 사회적 약자 등 지원
(단위: 백만 원)
|
분 야 별
|
예산액
|
|
기정액
('24본예산)
|
|
제1회추경
|
|
|
구성비
|
구성비
|
증감(%)
|
|
계
|
6,905,958
|
100
|
6,532,974
|
100
|
372,984
|
5.7
|
|
지역경제
|
707,810
|
10.2
|
622,985
|
9.5
|
84,825
|
13.6
|
|
|
농림해양수산
|
104,779
|
1.5
|
101,732
|
1.6
|
3,047
|
3.0
|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221,585
|
3.2
|
197,546
|
3.0
|
24,039
|
12.2
|
|
|
과학기술
|
74,908
|
1.1
|
72,033
|
1.1
|
2,875
|
4.0
|
|
|
국토 및 지역개발
|
306,538
|
4.4
|
251,674
|
3.9
|
54,864
|
21.8
|
|
사회복지
|
2,941,993
|
42.6
|
2,870,720
|
43.9
|
71,273
|
2.5
|
|
보건⋅환경
|
652,030
|
9.4
|
646,285
|
9.9
|
5,745
|
0.9
|
|
|
보건
|
95,710
|
1.4
|
89,702
|
1.4
|
6,008
|
6.7
|
|
|
환경
|
556,320
|
8.1
|
556,583
|
8.5
|
△263
|
△0.1
|
|
문화·관광·체육 및 교육
|
715,727
|
10.4
|
568,500
|
8.7
|
147,227
|
25.9
|
|
|
문화․관광·체육
|
418,456
|
6.1
|
282,601
|
4.3
|
135,855
|
48.1
|
|
|
교육
|
297,271
|
4.3
|
285,899
|
4.4
|
11,372
|
4.0
|
|
교통및물류
|
565,573
|
8.2
|
522,119
|
8.0
|
43,454
|
8.3
|
|
일반공공행정
|
1,322,825
|
19.2
|
1,302,365
|
19.9
|
20,460
|
1.6
|
|
|
일반공공행정
|
569,346
|
8.2
|
566,508
|
8.7
|
2,838
|
0.5
|
|
|
공공질서 및 안전
|
270,372
|
3.9
|
258,106
|
4.0
|
12,266
|
4.8
|
|
|
예비비
|
32,744
|
0.5
|
33,713
|
0.5
|
△969
|
△2.9
|
|
|
기 타(인건비등)
|
450,363
|
6.5
|
444,039
|
6.8
|
6,324
|
1.4
|
|
Ⅲ
|
|
주요세출 현황(일반회계, 73건 242,762백만원)
|
|
소상공인‧청년·사회적약자
|
|
23건 71,119백만원
|
|
|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14,445
|
|
• 어르신무임교통 손실보조금
|
9,880
|
|
• 청년매입임대 주택사업
|
7,290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7,000
|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5,014
|
|
•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
3,600
|
|
•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
1,700
|
|
• 구암다가온 토지매입비
|
1,647
|
|
• 노은시장 경매장 및 중도매인점포
시설 개선
|
1,500
|
|
•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
|
1,000
|
|
• 자활근로사업
|
958
|
|
• 경로식당 일반이용자 급식비 지원
|
330
|
|
경제활성화, SOC투자
(공약, 현안)
|
|
46건 147,153백만원
|
|
<문화·체육·관광>
|
•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
72,000
|
|
• 옛 대전부청사 매입
|
19,300
|
|
•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
5,000
|
|
•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
|
4,838
|
|
•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
|
4,809
|
|
• 제2 시립도서관 건립
|
4,600
|
|
• 제2대전문학관 리모델링
|
3,574
|
|
• 야간경관 조성
|
3,103
|
|
• 작은내 수변공원 내
복합체육센터 건립
|
2,900
|
|
• 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
2,000
|
|
• 융복합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
1,880
|
|
• 대전학발전소 건립
|
754
|
|
•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
1,000
|
|
•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
|
990
|
|
<산업·중소기업·교통>
|
|
• 스타트업파크(앵커건물) 구축
|
7,030
|
|
• 지방이전투자 보조금
|
1,600
|
|
• 신교통수단(무궤도트램) 시범사업
|
1,000
|
|
• 사회복지회관 건립(토지매입)
|
900
|
|
•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수립
|
700
|
|
• 대전투자금융(주)설립 운영
|
310
|
|
• 교육비전출 11,900
|
|
• 유가보조 8,792
|
|
• 버스재정지원 6,613
|
|
• 누리과정 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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