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원장 배무룡, 이하 평가정보원)은 4월 19일 선문대학교 대강당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 학생중심 미래교육, 학교와 대학을 비추다’라는 주제로 2024 상반기 충남교육정책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 서열화에 따른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해 흔들리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와 학교 교육 자체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대학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고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이 입시제도를 바꿔 학교 현장은 지난 몇십 년간 큰 변화를 겪었지만 명문대 중심의 대학 구조가 워낙 공고해 계속 학생들이 입시지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좌장을 맡은 한광희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관이 정책마당을 이끌었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김종영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권종진 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교육연구사, 이종필 공주사대부고 교사, 박주병 천안고등학교 교사, 정찬 설화고 학생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인 이종영 교수는 스카이(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중심의 명문대학 집중에 따른 ‘대학 병목’, 서울에 집중된 명문대학으로 인한 ‘공간병목’, 노동시장과 학위의 관계로 인한 ‘직업병목’을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교육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체제를 참조해 서울대를 포함한 지역국립대학교를 통합함으로써 서울대 10개를 만들어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상향 평준화를 바탕으로 서울대 입학생을 대거 늘려 대학 독점을 해소하자는 말이다. 아울러 교육의 평등 실현을 위해 대학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종진 교육연구사는 진로진학담당자로서, 이종필, 박주병 교사는 고3학생 지도교사로서, 정찬 학생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학교 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토론의 내용은 분야별로 달랐지만 지정토론자 모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 정신인 대학개혁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