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계룡시의회 이청환 부의장

포용의 리더십으로 시민보다 한발 앞선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지난 1월 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날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한 행동하는 양심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헌신, 민주, 민생, 평화의 지도자,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자들을 용서했던 화해와 상생, 공존의 철학 등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김대중 정신’으로 조망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10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가지 중요한 대목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의 신념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다.

1990년 10월 8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지방자치가 곧 민주주의다’라는 신념으로 13일간 단식을 감행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관철하고 시행해 오늘날 지방자치시대를 열게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화해와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김대중 정신을 되살려 숙명적이고 관성적인 행동에서 탈피해 진취적이고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룡시의회 이청환 부의장을 만나 그의 정치 철학에서부터 시정 현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화를 나눠본다.

■ 바쁘신 일정에도 무릅쓰고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고 계신 의정활동에서부터 모든 정치적 행위에는 ‘김대중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떠한 것인지요?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실 거까지는 없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몇 가지 정치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우선, 생활정치인으로써 의정활동을 구현하는 데 있어, 도덕성과 정당성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결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항상 머리속에 담으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도랑에 든 소가 양쪽 언덕의 풀을 뜯는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지정학적 약점을 지정학적 축복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희 계룡시는 1개동 3개면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인근에는 대전, 세종, 논산, 공주 등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넓은 도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두고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패배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불리한 여건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출직 정치인이 꼭 갖춰야 할 덕목은 ‘비전제시와 소통능력’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보다 한발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현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자신이 목표로 하는 가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보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시민들보다 한발 앞서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민보다 한발 앞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가 꼭 명심하기를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 부의장님께서 ‘시민보다 한발 앞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지난 2월 6일(화), 2024년도 제2차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공유주방 + 무료급식소 설치 계획」이라는 안건을 은근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우선, 세부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계룡시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 건」으로 7천3백9십만 원의 예산이 상정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재포장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공유주방 및 무료급식소 설치 건」은 2024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도 빠져 있었던 항목이 느닷없이 한 달 만에 나타난 것이죠. 2024년도 1차 추경에 ‘은근슬쩍 끼워넣겠다’는 것이죠. 이런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 「공유주방 및 무료급식소 설치 건」이라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시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반찬 봉사 장소가 협소하고 위생상 문제가 있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반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엄사리 삼진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가 1층 60평을 임대해 공유주방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유주방 설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문제는 공유주방을 설치하는 방법이 너무 근시안적이며 구태의연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 번째, <예산이 4억2천9백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인데,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외에는 모두 소모성 집행이라는 겁니다. 남의 건물을 임대해 <시설공사비 3억 원>, <집기 및 비품 비용 6천7백여 만원>, 그리고 <매달 집세 1백6십만 원>씩 등을 사용하겠다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써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도 아닌데, 1차 추경에 끼워넣기식으로 집행을 요구하며, ‘그 장소로 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반찬 나눔 봉사단체들의 의견 또한 “왜?, 꼭 그곳이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앞이 초등학교가 있고 인근에 공사 중인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주차 및 접근 등 공유주방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특정인을 위한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건물주와 계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2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의 금액으로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1달 사이에 월세가 4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주방 사용자 및 무료급식소 운영업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모여서 열린 마음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 그럼 부의장님께서는 마땅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지금 엄사리에 공사 중인 복합문화센터에 공유주방을 설치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겠지요. 계룡시 자산에 공유주방을 설치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없게 되고, 차후 다른 용도로 변경도 가능해 예산 및 자산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곳이 안되면 이번 기회에 기존 건물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공유 재산을 건축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든지 간에 급식센터, 청년센터, 자원봉사센터, 교육청 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등을 한군데 모아서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시민의 요구를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보다 한발 앞선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민을 위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융복합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22.07.01 충령탑참배     ©

▲ 23.07.06 개원1주년기념자연정화봉사활동     ©

▲ 23.09.11 제168회임시회(2차본회의)     ©

▲ 23.11.24 제170회정례회(예산특위3차추경)     ©

▲ 24.02.02 노인복지관급식봉사     ©

■ <융복합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무슨 의미인가요?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사항과 민원 업무를 단순히 1개 부서에서만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과 같은 공유주방 설치에 대한 예산 및 업무를 수립하는 데에도 사회복지부서뿐만 아니라, 교통, 주거, 환경, 문화, 건설 등의 여러 부서가 총괄적으로 참여하는 <융복합형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계룡시는 당초 ‘조직개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국장 제도를 폐지하고, 실·과로 전환되면서 4급 서기관이 담당부서장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시장이 각 실·과를 조정하고 통제하기에는 역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위에 국장이 있었다면, 한번더 업무를 점검하게 되는 관계로 지금과 같은 어이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산불대응센터와 같은 용도가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 일 년에 절반은 비어있는 건물도 부서간 협업이 안 된 결과물입니다.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실·과 별로 협업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각 부서가 각자도생의 자기 일만 하고 있는 업무 행태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새로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충분한 검토와 조직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조건 과거와 전임자를 부정하는 식의 조직개편이 불러온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의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하하(웃음), 오히려 저보다 놀뫼신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상하수도사업소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는데, 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기도 그렇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닌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지체되었으면 “왜 지체되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밝히면 됩니다.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면 의회와 상의하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부 구간이 ‘강관압입식’ 공법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고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강관압입식 공법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강관압입식’ 공법이란 이미 포장이 되었거나, 땅을 굴착할 형편이 안 될 때 강관을 밀어 넣은 방식인데, 듣던 대로 미처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포장이 된 구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조만간 어떠한 이야기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계룡시는 개청 20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계룡시는 청년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20세 청년 계룡이 되었다’는 것은 성인으로써 귄한과 권리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책무와 책임감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세 약관이 된 청년 계룡이 벌써 구도심과 신도심이 이분되고, 지역민과 이주민 그리고 군인 가족까지 나눠지는 등 지역간, 세대간, 이념간 갈등으로 작고 젊은 계룡이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계룡시에는 소통담당관이 있으나, 진정한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도가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시민은 물론 의회와도 더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7명의 의원들은 계룡시가 하는 일에 도와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흠집내기 위한 뺄셈 의정활동이 아니라, 도와주고 밀어주기 위한 덧셈의 의정활동입니다. 때로는 책상도 치고 때로는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민보다 한발 앞서게 하고, 더 큰 비전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격려임을 알아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입춘이 지났어도 아직 바람이 매섭습니다. 시민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계룡시의회 많이 격려해 주십시요.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