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월정권 ‘이응패스’ 예산 세우는 것이 옳다.-21일 세종특별자시의회 예산안 처리 시와 격돌 예상
-최민호 시장, 이응패스는 시민 위한 예산, 정치적 처리 용납 못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은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온 ‘이응패스’(대중교통 월정액 지원, 일반시민 월 2만원, 장애인과 청소년 등 교통 위약 계층 월 5만 원 한도)는 시민을 위한 것으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 강력하다.
최 시장은 20일 “ 정치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시민만 바라보고 옳은 시정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특히 최 시장은 “21일 (오늘) 열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결에서 이응패스 예산을 삭감할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이응패스 사업은 최민호 시장의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3월14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응페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로써 세종시의 시민을 위한 이응패스는 교통편의 시책은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특히 21일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응패스 예산을 부활 처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교통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세종시회는 오는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번 시민을 위한 교통지원정책인 이응패스 예산을 통과 시키는 것이 옳다. 물론 민주당 시의원들의 삭감 이유도 있다. 즉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와 연간 50-6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조금 빠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응패스와 유사한 대중교통 공약을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국민희 힘 소속 시장의 시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듣기에 십상이다. 최민호 시장의 대표공약인 대중교통 무료화 대신 예산상 이유 등으로 대신 추진하고 있는 이응패스는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이다.
따라서 21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본 회의에서 시와 시의회 협치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영민 기자 <저작권자 ⓒ 충지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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