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3월 28일(목) 시작됐다. 선거를 13일 앞두고 ‘정권 심판론’, ‘거야 견제론’, ‘제3지대 대안론’ 등 3대 프레임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는 3월 28일 0시부터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놀뫼신문과 계룡시민참여연대, 충청지역신문협회는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후보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3월 28일 오후 3시 논산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얼쑤논산’과 ‘충청지역신문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으며, 진행은 건양대학교 정원희 교수가 맡았다. 이에 본지는 토론회 내용을 함축하여 지면으로 보도한다. 

■ 공통 질문

• 황명선, 준비된 후보로써 세일즈 국회의원이 되어 논‧계‧금을 확실하게 발전
• 정부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부터 수도권과의 삶의 격차 해소에 중점 노력

(사회자 정원희 교수)

본 토론회는 후보자의 중앙 및 지역 정책을 검증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양쪽의 후보님들이 다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정원희 교수입니다.

일단, 논산계룡금산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본인 소개와 정책 공약을 3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후보)

기호 1번 황명선 후보 인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토론회를 통해서 공약이나 기타 검증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후보자로서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입후보한 후보님들이 함께 자리를 못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토론회를 통해서 논‧계‧금 시민여러분들이 “황명선은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이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논산에서 3선 시장을 했습니다. “12년간 시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젊어”라는 말씀을 많이 주실 때마다, “12년 동안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도시와 농촌은 삶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하는 동안 우리 시민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디자인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자치분권 현장에서 12년 동안 3선 시장을 하고 대한민국 226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하면서 경험과 역량이 있는 유능한 세일즈 시장에서 이제는 세일즈 국회의원이 되어 논산은 물론 계룡과 금산까지 도시를 확 바꿔 발전시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쌈박질만 하는 정치인의 인식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혐오감이 있는데, 황명선을 뽑으니 “우리 아이들의 삶, 부모님의 삶,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모든 시민의 삶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대한민국 체제를 분권화시켜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지방이양일괄법, 특히 재정분권 2단계까지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으로서 국회에 가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것처럼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국가공동체를 만드는 자치분권 대표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더 굳건히 해내서 대한민국이 최저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런 역할들을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정원희 교수)

지금부터 공통적인 5가지 질문과 논‧계‧금에 대한 5개의 질문을 통해서 한 20개 정도 질문을 드릴 거고요 후보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에서 2분 정도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산은 이미 5만이 깨진 상황이고, 논산은 올해 2월 기준 11만 51명입니다. 우리 지역도 지역 소멸과 관련된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후보)

제가 시장 취임했을 때 논산시 인구가 12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재임했던 12년 동안 대략 1만 명 정도 줄어든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 논산은 농촌 산골도시가 아니어서 지방 소멸이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좀 더디게 가는 편이죠. 여기서 핵심은 수도권 집중화이죠. 저출생도 문제가 있지만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부 다 서울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유치하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그것만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의 양극 체제가 되어 있는 즉, 서울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만들었던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서 충청권에 와 있는 기업들과 MOU 체결된 기업들까지도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피드백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이런 현상을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에 혼신의 사력을 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정치인, 즉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세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시장했을 때 민선 5.6.7기 수도권 규제 완화 그런 상황에서도 한 20여 개의 기업들 모나리자나 한미식품 그룹, 알로코 그룹 등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온 성과도 있었죠.

또한 더불어서 기존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가지 않기 위한 삶의 격차 여건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 예를 들면 평생학습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제가 민선 7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민들은 평생학습 지원금을 받아요. 대도시에 비해서 평생학습의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뭔가 논산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평생학습 기본지원금 제도를 입법화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생학습을 헌법에서 보장되는 것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교육, 평생학습 이런 삶의 질에 대한 여건들을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디테일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정도로 말씀 드릴게요.

▲ 건양대 정원희 교수     ©

(사회자 정원희 교수)

더 나은 삶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계‧금 자체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 자체가 논산은 12%, 계룡은 17%, 금산은 9%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지역은 사실은 여가생활을 할 만한 여건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지역 주민들이 생각한다고 했을 때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에서 방금 말씀하신 교육 문화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외에 또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후보)

제가 시장 시절에 “문화적 삶의 격차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주부님께서 제 손을 잡고 우리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논산은 ‘저녁이 있는 삶이 없느냐’고 말씀하시기에,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공연기획팀장을 개방형으로 뽑아서 아이들부터 농민들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만나고 싶어하는 다양한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명 들어가는 논산훈련소에 방탄소년단도 다녀갔지요. 그런데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연예인들한테 돈을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썼다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적 혜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또한, 논산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명과 안전입니다.그래서 365일 24시간 폭력 학대 신고대응센터를 만들었어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우리 논산시가 최초죠. 제가 국회의원 되면 이거 입법할 겁니다.

매번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이 답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권한은 현장에 없어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지사나 서울시장이나 중앙정부에 있어요. 예를 들면 학부형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시장님 여기 우리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없어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동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행안부 내 경찰청의 소관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잘 알겠습니까?

현직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시장이나 그 동네에 있는 읍‧면‧동장이 더 잘 알죠. 그래서 분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국회의원 되면 이것부터 먼저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면서 365일 24시간 아이꽃 돌봄센터도 만들어지게 된 거고, 동물보호센터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 평생학습기본지원금도 만들게 된 겁니다. 또한, 농민수당도 중앙정부에서 농민들한테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충남에서 제가 제안을 해서 양승조 도지사와 함께 충남형 농민수당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분야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서 문화가 됐든 평생학습이 됐든 농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이 됐든 간에 다양한 이런 삶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위에 장관이나 윗사람들의 눈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국민의 눈을 보고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별 질문

• 육사유치에서부터 국가국방산단까지 ‘국방클러스터’를 기획했던 사람이 기업유치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 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비무기체계라는 전략적 프레임’으로 접근이 중요
• ‘안전한 식수’ 공급과 ‘국가국방정원’ 건립
• 수도권에서 세종, 계룡까지 이어지는 ‘광역교통체계 완성’
• ‘금산 인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 대전 금산 통합, 금산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에 어떤 게 더 부합한지 과학적 근거를 갖고 군민과 협의
• 양곡관리법 보완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사회자 정원희 교수)

논‧계‧금 각 지역별로 좀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선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국가국방산업단지의 면적을 100만 평 정도로 늘리자는 논의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추진 한다면 만약에 그 대상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KDi 공장이 유치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갈등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에 대한 후보님 생각을 좀 듣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후보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후보)

저는 ‘국방의 도시’답게 국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역의 발전 전략으로 국방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국방과 안보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국방클러스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고, 이는 국방과 관련된 교육기관,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일자리까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방위산업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국방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아예 국가차원의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었지요.

우리 국가에 납품되는 방위산업은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고 쓰는 이러한 비무기체계의 내용과 또 한 분야는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체계 두 분야가 있는데, 유사시를 대비하고 또 전쟁 시에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방위산업의 기업들이 전국에 산재돼 있으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집약화돼 있으면 굉장히 효율이 극대화되고 국방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대통령 후보한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국가국방산업단지를 50만 평, 70만 평 처음에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기재부의 타당성용역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큰 담론은 만들었는데, 이게 실천적 방안까지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때문에 30만 평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국가국방산업단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비무기체계라는 그런 전략적인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논산에 국가국방산업단지 만들었다고 해서 기업들 그냥 오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국가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은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죠. 이런 인센티브나 가점 제도를 기재부랑 함께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이런 고민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국방산업단지를 디자인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만들어왔던 사람이 기업 유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할 것 같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유치는 제가 시장 시절에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서 양승조 지사랑 함께 추진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단초는 안희정 지사 때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충청남도 국방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안희정 지사, 저 그리고 군 전문가, 건양대학교 김희수 전 총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육군사관학교 유치는 물론 국가국방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계속 정책을 디자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논산에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깜깜 무소식입니다. 우리 논산시도 역시 깜깜 무소식이에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교육과정도 있고 훈련과정도 있는데, 훈련시설들이 부족해서 서울 태릉에서 우리 논산훈련소로 와서 훈련을 받고 갑니다.

제가 “환영한다”면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논산으로 와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장교 지휘관을 만들어내는 육군사관학교의 그 목적대로 모든 교육과 훈련 여건들의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논산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황명선 후보가 육군사관학교 유치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지난 대선 때 안동에 유치하겠다고 민주당 후보로서 공약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지난 대선의 안동 공약은 지난 대선으로 끝났습니다”라며, 제가 논산에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면회 제도는 “5주 훈련받고 수료할 때, ‘가족, 친구, 사랑하는 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이 5주 만에 대한민국 군인으로 성장한 모습도 보고, 군의 사기도 진작이 되는 등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는 이런 내용으로 국방부나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죠. 정말 100여 차례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군 면회 제도가 부활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전에는 우리 논산에는 커피숍이 없었어요. 다방밖에 없었어요. 근데 면회제도로 외출이 시행되면서 스타벅스 커피숍도 2개가 생기고 많은 커피숍 프랜차이즈가 생겼습니다. 한 400개 법인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2천5백 명이나 3천 명 정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모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도전해서 만든 겁니다.

이왕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으니 KTX역 얘기도 할게요. 일부에서는 “KTX역 안 되는 것 가지고, 12년 동안 우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도전하면서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도전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안 되니까 같이 그냥 쭉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진도도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해달라고 요구하고 도전하고 정부를 찾아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면회제도 부활했던 이런 내용처럼 KTX도 굉장히 끝없이 도전해서 정부의 예산으로 용역비까지 만들었죠. 제가 이번에는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제가 이후에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KDI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정부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국가국방산업단지 추진할 때 비무기 체계로 제안을 해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비무기체계라는 것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그런 이런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위협받지 않으니 우려가 없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 저희의 또 다른 입장을 갖고 또 시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정원희 교수)

다음으로 계룡으로 넘어가면 현재 계룡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케아가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고, 계룡은 3군본부 때문에 다양한 군 안보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주민 대피 시설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룡 같은 경우에는 세종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가 완성이 됐을 때, 이 광역교통체계가 계룡까지 오는 것들이 바람직한 건지 또는 연장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후보)

이케아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것입니다”라고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케아 3만 평 부지에 실질적으로 입점이 안 돼서 지금 그냥 공터로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의 소유를 계룡시가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땅을 갖고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다른 기업 유치라든가 뛰어다닐 수 있는 주체가 계룡시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민간 부분의 땅이에요. 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LH와 관련돼서 여러 의견과 불편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크게 보면 계룡시가 땅을 갖고 있는 게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땅을 좀 매입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한 땅을 갖고 뭔가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면 굉장히 구체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케아부지를 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복합 쇼핑몰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입점될 수 있도록 제가 중재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전국의 공공기관이나 복합 쇼핑몰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땅 주인과의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 공동화 현상이 지속화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앞장서서 그 역할들을 해내겠다. 현재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피시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수도권에서 세종과 계룡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죠. 지금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정체됩니다. 아마 이 계룡까지 뚫게 되면 우리 논산까지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천안과 논산 간의 이런 교통의 정체에도 굉장히 많은 불편들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수도권에서 세종, 세종에서 우리 계룡까지 이어지는 광역 교통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룡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계룡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녹물을 정수해 가지고 드시고 녹물로 샤워를 해서 피부병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니 이런 광역 상수도사업이 95년도 전후에는 이게 철로 만들게 되고, 그 이후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서 녹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교체 사업들을 해가지고 녹물이 안 나오도록 안전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 내용으로 와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계룡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사업은 계룡시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입니다.계룡시와 협력을 구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철로 만들어졌던 그런 사무가 광역정부로 이양이 됐다 하더라도 과거 철로 만들었을 때 녹물 나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고, 제가 세일즈 국회의원이 돼서 그 역할들을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든 간에 시민들이 살기 위해서 공익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민공원이 하나 반드시 필요해요.

계룡도 시민공원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3군본부가 올 때 많은 땅들을 매입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목적과 취지대로 못 쓰고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 지금 현재 국방부 땅입니다. 이걸 연간 1억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임대료를 내서 파크골프장으로 쓰더라고요. 파크골프 인구도 늘어나서 논.계.금의 파크골프장 증설에 대한 공약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옆에 보면 계룡군문화엑스포 때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 땅입니다.

3군본부나 그 군 가족들을 위해서 국방부에서는 땅을 대고, 제가 기재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국방부에 예산을 태워줘야죠. 300억, 500억 만들면 우리 논산시민공원 같은 밤에도 근사한 야관경관도 있고, 365일 24시간 아주 품격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군과 국방부랑 협의가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이죠.

땅도 매입을 안 하고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세력과 국방부와 기재부를 움직여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의 굉장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공약 이름은 “국가국방정원을 만들겠다”라는 제 공약이죠.

(사회자 정원희 교수)

마지막으로 금산 관련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삼이라는 게 사포닌의 효용성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지금 사실은 인삼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금산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나타나는데 금산은 대전으로 편입하고 싶어 한다는 논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두 가지 답변도 주시면 지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후보)

우선 금산하면 인삼의 수도죠. 제가 시장 시절에 우리 논산에는 대표적인 작물이 딸기인데 딸기값이 농민들의 땀의 대가만큼 가격이 좋지가 않아요. 살펴보니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딸기를 생산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요. 결국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돌렸어요. 해외로 그리고 동남아시아 러시아 미국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세일즈 프로모션도 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 게 기반이 돼서 후임 시장도 그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더구만요. 결국은 국내의 시장을 떠나서 이제는 세계화로 가야 되죠.

인삼의 수도답게 금산이 인삼을 브랜드화 시켜야 돼요. 세계화로 브랜드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금산 인삼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돈암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등재가 됐죠. 외국에 나가서 보면 딸기 얘기도 하고 뭐도 얘기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가장 손쉽게 표현되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유네스코를 품고 있는 도시가 대한민국 논산이다. 왜요? '유네스코'하면 전 세계가 다 통용이 되니까요. 금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식품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라는 것은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되는 거죠. 이런 브랜드화를 통해서 인삼 농가나 인삼의 상인들의 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겠다. 과거에 해본 저의 역량과 경험과 추진력을 갖고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인삼뿐만 아니라 깻잎 다양한 작목들도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일했으면 잘 몰랐을 거예요. 지난해 쌀값이 한 가마에 보통 한 23만 원 정도는 되어야, 개인적인 인건비인 땀의 대가 이런 정도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한 29만 원이나 30만 원은 돼야 돈이 좀 되죠. 23만 원 돼야 되는데, 14~15만 원 됐잖아요. 쌀값이 폭락돼서 농민들이 광화문이나 국회에 상경해 가지고 투쟁을 했죠. 쌀을 정부에서 수매해서 가격을 안정화시켜달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농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이라는 제도 법안을 만들게 된 거죠. 양곡가격이 폭락했을 때 무조건 다 매입하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일부 매입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매입하는 게 아닌데 이게 와전이 되어서 매입해 주면 "그럼 다 변농사만 계속 짓겠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참 나빴어요. 농민들을 갖고 우롱하면 안 되죠. 농민들을 대변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저는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농민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삶의 현장들을 보면 농민은 농업은 식량주권이다. 그리고 농업은 국가의 기관 산업이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농업의 농산물의 가격들이 폭락했을 때 최소한 우리 농업인들의 땀과 노동력 개인적인 노동력의 대가는 국가가 지불할 정도의 기본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돼야 된다.

양곡관리법 보완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제가 입법화를 하려고합니다. 아마 이게 저의 첫 번째 입법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편입 문제는 과거에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죠. 그만큼 많은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럴수록 충청남도는 더 살펴야 되겠죠.

저도 논산시장 하면서 경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끝마을 같은 경우는 더 살피기도 하고, 오히려 부족하지 않도록 더 살펴서 해당 시‧군에서 소외감이 없도록 해야 된다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다만 금산의 대전 편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대원칙은 금산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금산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금산의 미래 백년에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금산의 내용인가? 이런 과학적이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지금 이 시기에 대원칙은 금산군의 발전과 금산 군민들의 100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과학적 내용과 데이터를 갖다 놓고 국민과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가야죠.

정치인들이 이슈화하거나 예를 들면 김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정치인들이 들고 서울 편입 이야기를 왜 합니까? 대한민국이 서울이 너무 비대해지고 서울에서 강북에서 강남 가려고 하면 2시간 걸려서 굉장히 경쟁력 없는 그런 도시가 돼서 균형발전 정책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로 편입되면 땅값이 올라가나 이런 기대심리들이 있을 수 있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정치인들이 왜 그런 이슈를 만듭니까? 시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원칙은 금산군의 발전과 금산 군민들의 이익에 어떤 게 부합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금산 군민과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이후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정원희 교수)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궁금해 하실만한 질문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후보님이 당선 되시면 지사도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시장도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군수도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랬을 때 국회의원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후보)

먼저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선5기 시장했을 때, 그때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어요. 야당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정부였어요. 그래도 예산 잘 탔어요. 여야가 상관없는 거에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당이 틀리다고 해서 시장과 협력이 안 되거나 국회의원과의 협력이 안 되거나 도지사와 협력이 안 되거나 대통령과의 협력이 안 되거나 장관과의 협력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왔고 대다수 제 12년 가까운 임기 동안에 실질적으로 민선 5~6기 때 추진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면회 제도부터 시작해서 야당 시장이 국회 국방위원이나 유승민도 만나고 원유철도 만나고 저쪽 당인데 다 만나서 설득하는 거죠.그러니까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백성현 시장 잘하고 계신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논산 발전을 위해서 또 계룡에도 금산에도 당이 틀립니다마는 정당을 떠나서 일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의원이든 당을 내세워서 편가르기식 하는 정치는 옳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금산의 박범민 군수가 1조 5천억짜리 금산군의 양수발전소 산자부에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저한테 오래전부터 제가 잘 알죠. 제가 시장 민선 5기 때 그분은 농정국장을 했으니까 안희정 지사하고 계실 때 시장님 뭐 저기 3선하고 대한민국 회장 했으니까 인맥도 두텁고 정부도 잘 알고 국회도 잘 하니까 뭐 금산발전에 여야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양수발전소 산자부 저기 그 1조 5천억짜리 제안인데, 국회 양당 산자위 간사부터 시작해서 역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불리면의 이장단장하고 사회단체장하고 박범인 군수하고 국회에 가서 정청래 수석도 만나고 산자위 여야 의원과 간사도 만나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민주당 대변인 했잖아요.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같이 열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했어요. 계룡도 계룡 이용우 시장께서 산자부와 관련된 그 예산만 확보를 하게 되면 이 공공기관 하나가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갖고 저랑 같이 가서 예결위원장도 만나고 했어요.

결론을 지으면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군수나 정당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여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선거할 때는 1번 2번 3번이 있겠지만 딱 되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나가야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서울의 논산 계룡 금산의 서울 출장소는 황명선 국회의원실 안에다 만들생각입니다. 예산 잘하는 선수급들 팀장이 됐든 사무관이 됐든 간에 제가 국회의원실에 자리 만들어서 파견 보내가지고 정부의 공모 시범 보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미팅하면서 논산.계룡.금산 시범 공모 보조 사업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할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건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정원희 교수)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준비된 시간이 지금 이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그래도 나는 이 얘기는 꼭 하고 끝내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후보)

젊고 검증되고 유능한 황명선이라고 자부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정치인이 권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4년 동안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적으로 시민을 존중하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렵고 몸이 불편한 우리 시민들도 패자가 되지 않고 동거동락하는 건강한 논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의 보조 사업 하면 소농. 빈농. 고령농 이런 분들은 보조사업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뉴얼상 그래서 논산용 소농, 고령농, 빈농의 보조사업까지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전략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도자들의 역할론이라는 거죠. 가난하고 수혜받기 어렵고 몸이 불편한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차별받지 않고 패자가 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고동락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고 실천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3선의 영광을 주셨고 시민들과 함께해 왔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할 국회의원은 황명선이다”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정원희 교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에 걸쳐서 황명선 후보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좀 들으셨고요. 이게 아마 4월 5일, 6일 사전투표를 하고 4월 10일 날 본투표를 할 때 우리 유튜브나 패널에 계신 분들에게 아마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건 지역에 대한 인재나 일꾼만을 뽑는 게 아니라 중앙정치에 가서도 지역과 중앙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셔서 우리가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리 이정민 기자